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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이자율(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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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이자율(모음)
    구분 적용시점 이자율 적용대상 근거 법규
    당좌대월이자율 2016.03.07~ 4.60%     특수관계인간 이익계산(소득  
    인정이자율 2016.03.21~ 4.60%     특수관계인 무상대여이익(증여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율 2023.01.01~ 2.90%     부동산임대 주업인 법인세  
    (23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증 부가세  
    2024.01.01~   3.50%      
    2025.01.01~     3.10%    
    국세환급금가산금 2023.03.20~ 2.90%     경정청구 등 환급금 계산 시  
    연부연납가산금     2천만원 초과분 상증세 연부연납  
      2024.03.22~   3.50%      
      2025.03.21~     3.10%    
    주당순손익 계산 시 할인율 2016.03.21~ 10.0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주인수권 평가 시 할인율 2016.03.21~ 8.00%     전환사채 현재가치 평가 시  
    1) 간주임대료(법인세) : 개정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 부터 적용(개정일이 속하는 년도의 01.01 부터 적용)
    2) 간주임대료(부가세) : 개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3)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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