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활동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규모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경영활동 영역이 나라 밖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빈번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사나 영업소 또는 별도의 현지 법인 등의 조직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께서 이러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그 업무적 절차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금융 당국과 세무당국에 투자신고 등의 의무가 중요한데, 업무 미숙으로 이와 관련하여 종종 실수하는 경우를 보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보았기에, 이 기회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먼저 거래 금융기관에 신고 후 투자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주거래 금융기관(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되지만,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보험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은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국내적 절차는 주거래 금융기관(외국환은행)에 투자 신고하고 자금(또는 투자내용물)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절차이고, 해외 투자국에서의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사업의 수행 방법, 사업의 규모, 해외 투자국의 조세제도와 금융지원정책에 따라 투자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형태 결정에 있어서는, 중소규모 기업이 국내에서 처음 사업을 수행할 때, 향후 사업의 규모나 방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투자의 경우도 처음에는 지사. 영업소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의 확실성이 생기면 별도 현지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해외 투자국의 조세금융정책에 따라 처음부터 별도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국에서 판매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 광고행위나 정보수집활동만 하는 경우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각 투자 형태별로 장단이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합니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 신고한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에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시일 내에 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2018년 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이듬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로서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

 해외투자는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제반 의무와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융기관에 적절한 보고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에도 자료제출의무 및 신고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적용 법규도 내국법인이라면 대체로 법인세법 규정만 적용받게 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법인세법의 적용 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받게 되고, 더 우선하여 해외 투자국과 맺은 조세조약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