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자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과세 제외(고가주택기준은 9억원)
   고가주택자는 1주택자라도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고가주택자라도 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1주택자는 과세 제외)

2) 2주택자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보증금만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3) 3주택자 이상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임대보증금만 발생하는 경우 3주택자 부터 과세
   (*)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 3억 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 않음
   (*) 40m²이하, 2억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는 주택 수에서 제외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되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였다.(2019년부터)
(미등록 시 가산세 : 수입금액의 0.2%)

2018.12.31. 까지는 과세 제외하였는데,
->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는
   년간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년간 임대료 – 필요경비(50%, 60%) - 소득공제]
* 14%(분리과세자 세율)
= 분리과세 부담액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로 세액공제 대상자는 세액공제 적용)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아파트는 2020.8.18. 민특법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1) 양도소득세(거주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⑳항)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거주주택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5%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하는데,
   민특법이 여러번 개정된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도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졌다.
   (2020.07.10.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2020.07.10.~2020.08.17. 등록) 8년 이상 임대
   (2020.08.18. 이후 등록) 10년 이상 임대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① (18.03.31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 요건
     (단기임대주택등록(4년)한 경우도 가능)
② (18.09.13. 이전 취득분)
     장기 8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5% 이내 요건
③ (18.09.14 이후 취득분)
     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짐.

3) 등록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① (2018.09.13. 까지 취득분)
   중과 배제(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 일반세율로 과세
② (2018.09.14. 이후 취득분)
    중과 배제 혜택이 없어짐
   -> 중과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보완조치)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1/2 이상의 판단은 민특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임대유지기간이 단기 2년, 장기 4년 이상인 경우 적용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보완조치)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