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과세문제 검토

작성일자 : 2016. 11. 30.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Ⅰ. 개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이하 초과배당이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초과배당에 따른 과세문제

1. 초과배당 가능여부

(1) 원칙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주주에게는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게 할 수도 있다.

(2) 예외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대법원 80다 1263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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