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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자: 2019. 09 .17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Ⅰ.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시 합병비율 등을 조절함으로써 합병 후의 주식가치와 합병 전의 주식가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주식가치가 감소된 주주가 주식가치가 상승된 주주에게 주식가치 감소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며,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대주주 등이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상증집행 38-28-1)
Ⅱ.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세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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