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작성일자 : 2016.12.2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사실관계

(1) 부모소유 토지 50억

(2) 자녀갑,을이 세운 A법인(갑,을이 최대주주)

(3) 부모소유 토지50억을 담보로 A법인이 은행에서 50억 대출

2. 증여 해당여부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 주주(갑,을)의 특수관계인(부모)이 그 법인(A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현저한 저가․고가거래 등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게시글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