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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증자에따른 이익의 증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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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35
날짜
2016-08-1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검토(상증법 제39)

 

작성일자 : 2016.08.17.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1> 의의

증자란 회사가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회사가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여 회사 순자산과 자본금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증자방식을 유상증자라고 한다.

이 경우 기존주주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이 증가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발행하면서 기존주주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주주가 발생하게 되어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유형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 요약표

실권주

처 리

증 여 의 제 요 건

수 증 자

증 여 이 익

특수관계여부

30% 또는 3

실권주

재배정

X

X

실권주 배정받은자

증여의제금액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신주인수가액)

× 배정받은 실권주수

실권주

미배정

O

O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신주를 인수한 주주

증여의제금액 = (-

증자전 지분배율대로 증자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신주1주당 인수가액

실권주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자의 실권주수÷실권주총수)

3자배정

주주초과배정

X

X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인수회사에서 인수한 주주아닌 제3

증여의제금액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신주인수가액)

× 배정받은 실권주수

실권주

재배정

O

X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

실권주주

증여의제금액=×

신주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자가 인수한 주식수÷실권주총수)

실권주

미배정

O

O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실권주주

증여의제금액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실권주를 재배정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자한 경우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자가 인수한 신주수÷증자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수)

3자배정

주주초과배정

O

X

실권주를 인수한

3자와 특수관계있는 실권주주

증여의제금액=×

신주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미배정,미달배정 받은 실권주수×(미배정,미달배정받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초과인수한 실권주수÷주주아닌자에게 배정된 신주,초과배정받은 실권주의 총수

*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외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없음


.
.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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