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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세무조사로 2001년 ‘갑→을'의 2,600주 주식양도가 저가양도등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됨
II. 물납여부 검토
1. 요 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 청
(1)원 칙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예 외-세무조사로 경정받은 경우 (-재삼 46014-2202 1998.11.13)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III. 관련 법규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물 납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
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12.29 후단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
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연장
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
5. 재삼 46014-2202 (1998.11.13)
[제 목] : 물납 신청의 가능여부 등
[ 요약 ]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
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
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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