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법인의 경우)

=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 × (1 -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기준)

➀ 비사업용 토지

➁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➂ 대여금

➃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 150% 초과)

➄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

가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매출액 기준) 및 제3호(실질적 독립성 기준) 요건 충족

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1호(중소기업이 아닐 것) 및 제3호(실질적 독립성 기준)의 요건 충족

3.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 원 미만인 기업

*매출액: 기업회계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2) 피상속인 요건

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➁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중 1명으로 제한

 

 

(3) 상속인 요건

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➁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년이 안되어도 가능.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➂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 대표이사로 취임**

➃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 상속인의 배우자가 ➀~➂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음.(재산-821, 2010.11.3. 외 다수)

**상속인들이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6.)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

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➁ 가업상속재산명세서

➂ 가업용 자산 명세

➃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10년간 사업연도 주주현황

➄ 기타 상속인의 당해 가업종사 사실 증명 서류

 

(5) 요약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경영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시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독립성기준 충족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하나만 충족)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또는 인재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3. 사후관리

 

(1) 개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재계산 납부.

이때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세무서장은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이행하였는지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

 

(2)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상속세및증여세법 §18⑥)

➀ 가업용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➁ 가업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중분류 외 변경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➂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➃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➄ 상속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7년 후 판단)

 

(3) 기간 별 추징율

기간	추징율	기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이상 7년 미만	80%

 

*위 추징사유 ➀~➂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➃~➄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말 또는 사업연도 말부터 기산

 

(4)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5⑧)

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➁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➂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 또는 채무 출자전환하는 경우

 

 

 

4.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계산

1) 개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업상속재산가액

 

3) 가업상속공제 재산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가업상속공제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⑪)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세 -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 × 기간별 추징율

 

 

 

5. 개정규정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피상속인 지분요건   ㅇ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기간   ㅇ 7년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업종 유지	ㅇ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ㅇ 고용 유지 : ➊&➋ 유지	ㅇ 고용 유지 완화
➊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 제>
➋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➋ (5년 통산) 100% → 90%
ㅇ 자산 유지	ㅇ 자산 유지 완화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 40%
ㅇ 지분 유지	ㅇ (좌 동)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ㆍ68의2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사유   ㅇ ➊~➏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➎~➏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➏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➏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기간 : 5년
	□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➊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➋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ㅇ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ㅇ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 상속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➊~➌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징수할 수 있음   ➊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➋「국세징수법(§9①)」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➌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 (좌 동)
ㅇ ➊ 또는 ➋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➊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➋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좌 동)       - 50% 이상(상장법인 30%)→ 40% 이상(상장법인 20%)   - (좌 동)
ㅇ (피상속인) 지분 및 가업종사 요건   - (지분)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종사) 5년 이상 경영 + 대표이사 등 재직
ㅇ (상속인)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좌 동)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ㅇ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관계없이 적용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