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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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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6

날짜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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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023.1.1.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025.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0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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