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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위탁 시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작성일자 : 2019.08.28.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개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각 사례별로 검토해 보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사례 1
- 2000년 취득 후 친인척이 경작
- 2010년 ~ 2018년 까지 8년 간 농어촌 공사에 위탁
- 2019년(또는 2021년) 양도
(2) 사례 2
- 2010년 취득 후 친인적이 경작
- 2015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 중
- 2019년 양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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