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이전, 취득,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작성일자 : 2017.01.11.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