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작성일자: 2016. 11. 23

작성자: 김희도 세무사

Ⅰ. 개요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액의 10%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소득의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여 소비여력을 확충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1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14.12.23. 부칙§2, 법법§56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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