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 요건

작성일자:2017.09.19

작성자: 윤명선세무사

소득세납세의무는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거주자 여부 판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주자판정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둔 개인. 원칙적으로 국적과 무관하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