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

작성일자 : 2015.06.30.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개요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는 과세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2.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②) 즉,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실제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 1> 서비스 레지던스 경영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장, 단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업 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1서2787, 2011.12.1.)

<사례 2>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서사-1856, 2005.10.12.)

3.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된다.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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