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정리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1.12.

1. 정의

1) 개별소비세

   -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2) 대상 및 세율

*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1인 1대)

3) 신고 및 납부기한

- 국산차량 구매 시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수입차량 구매 시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

   수입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마진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2.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변경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2021.01.01.~ 2021.06.30.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 -> 3.5%로 인하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가능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13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합산액의 10%) = 143만원 혜택 받을 수 있음

- 혜택적용은 차량 계약이나 출고시점이 아닌 등록시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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