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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08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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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6
날짜
2022-08-16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2.8.16 (제134회)

8월 세무일정표, 월별세무안내

세금 이야기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세 정리(1)  <김창진 세무사>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데, 조합원입주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보다는 세금 관리에 ? ??어서 좀 더 복잡한 판단을 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 그 자체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또는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자하는 경우 상황별로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취득 또는 처분 결정을 하여야 세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관련 세금소개

재산관련 세금소개

한페이지 세무정보

외투시리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양도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외국환 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취득 양도와 관련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서류 준비가 중요하고, 또한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에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달의 책소개

유령의 마음으로

‘나와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읽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해파리로 변해 간다면?', ‘집에 찾아온 낯선 남자가 나무로 변해 우리집 거실에 뿌리 내린다면?'
환상 같은 여덟 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자친구를 방문하며, 또는 먹고살기 위해 가수의 꿈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버티다 죽어 버린 마음을 안고 산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기이한 일들로 인해,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잃어가던 인물들이 환상적인 존재들을 매개로 타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된다.
리고 이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 가려 숨겨져 있던 내면 깊숙한 마음을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 막막한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 그러다 지친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는 위로이자 응원으로 다가올 것이다.

조세 뉴스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세림세무법인의 사세 확장에 따라, 정순재 세무사님이 세림과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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