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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2017.06.14.
세림세무법인
개요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뉜다. 이 둘의 설립요건을 각각 파악하고 차이점 및 세제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법적근거 및 법인성격
(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업적 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설립목적 및 설립요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다른 규정을 근거로 함에 따라 설립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1)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주주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⓵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이익이 주목적(준조합원들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 기는 함)이나
⓶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외의 주주들도 농업회사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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