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세율(ℓ당)

교육세

비고

맥주

830.3원

주세의 30%

생맥주

664.2원

(2년 간 맥주세율의 20% 경감)

주세의 30%

용량이 10ℓ이상인 용기

탁주

41.7원

비과세

현행

개정안

∘주세율 70% 이하 : 주세의 10%

∘주세율 70% 초과 : 주세의 30%

주정, 탁주, 약주 : 비과세

∘주세율 70% 이하 : 주세의 10%

∘주세율 70% 초과 : 주세의 30%

∘맥주 : 주세의 30%

주정, 탁주, 약주 :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

제22조(세율) ① (생 략)

제22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발효주류

1. ------

가. 탁주: 100분의 5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라.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으로 한다.

<신 설>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