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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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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6
날짜
2022-08-16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인력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5. 인력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인력

스톡옵션부여

-스톡옵션 부여 대상확대

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3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벤처기업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 3

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3년 미민 2) 중기업 5,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진홍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23

_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

입영연기

- 입영일자 연기 범위2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기 가능

_ 대상 : 벤처기업창업가,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시람 등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훈령§25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요건완화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상시근로자수 : 일반 10인 이상->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5인 이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병무청훈령§10

벤처인재

우대

-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2-5

- 벤처기업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시침여성가족부예규§2-4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자격 부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5

벤처기업

근무인턴우대

-재학생이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인턴근무 시 학점부여(자격)허용(2년 이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2

전문가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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