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가 산 세 액

(1) 무신고 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단, 부정무신고의 경우 40%)

②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 과소신고 가산세

①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단,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

(3) 증빙불비 가산세

지출증명 미 수취금액 x 2%

(4) 무기장 가산세

(단,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적용을 배제함)

복식장부의무자가 간편장부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5)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3월내 지연 제출은0.5%)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6)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미발급∙가공수수분 공급가액 x 2%

(단,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7)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 = Max[①,②]

① 수입금액 x 0.2% x

② 미사용금액 x 0.2%

(8)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 소규모 사업자 ∙ 추계과세자 제외 )

(9)사업장 현황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미달신고 수입금액 x 0.5%

(단,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 한함)

(10)신용카드거부 가산세

거부, 허위발급금액 x 5%

(11) 현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 미가입 = 수입금액 x 1% x

• 발급거부(불성실)금액 x 5%

• 미발행금액 x 20%(10%)